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021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끝나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논의와 지급 방안에 대한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 또는 선별적 지급의 경우에 대해 검토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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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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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 국민 지급 확대

 

지난 2월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전 국민의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에서 이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정부와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정예산 3조 원을 추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정부 측이 70%를 고수하였고 미뤄져 왔던 결정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 선인 80%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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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news.classylounge.co.kr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 최소 100만 원에서 ~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1년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출처: jtbc>

 

재난지원금 1차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15만 원이 줄었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비교하면 100만 원으로 동일하며, 5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125만 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취약 계층은 약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외 소득이 없어도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무직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는 영업 피해와 관련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회복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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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와 현황

 

현재까지 지원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여름휴가철 또는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newsis>

 

이는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캐시백의 최대한도는 30만 원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값비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구매는 배제되며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형태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기존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1차 전 국민 지급 때와 동일하게 별도의 사이트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바로가기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바로가기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바로가기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바로가기
법인 택시 기사 소득 감소 확인-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 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소규모 농가)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별 지급으로 진행된다면 소상공인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특고 및 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제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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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다시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께 작은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은 코로나에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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